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9년 4월 15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 4.  1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9.  4.  1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.  4. 15. 제2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.

2. 개정이유

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다양화를 위하여 한옥생활 체험프로그램을

운영하고 그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구도심권 활성화 및

남원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조항  신설 (안 제8조)

나. 남원예촌 부대시설 사용료 개정 (안 별표)

- 사랑마루 대관료 개정 및 사랑마루 체험료 신설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03. 05. ～ 2019. 03. 25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다양화를 위하여

한옥생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그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하는 조항을

신설하여, 구도심권 활성화 및 남원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8조는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에 관하여

규정하였고,

- 안 별표는 남원예촌 부대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「지방자치법」 재13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

지방자치법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프로그램 체험료 징수 등 부대시설 사용료 개정에

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